남성도 의무적으로 육아 휴직을 한다? 확 바뀐 일본의 육아 휴직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남성이 육아휴직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일본에서 최근 법을 개정하여 남성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점점 떨어지는 신생아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이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육아 휴직!

 

목차

 

 

일본 남성의 육아 휴직 취득 현황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일본의 남성 육아 휴직

남성의 육아 휴업 취득률은 12.65%
일본 육아휴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충실한 이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현황은 어떨까요? 
후생 노동성(일본의 노동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남성의 육아 휴직 취득률은 12.65%였습니다. 2019년도가 7.48%였는데요. 이를 보면 휴직 비율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별의 역할 분담의 가치관이 일본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을 큰 이유로 뽑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 "찬성"한 사람은 35%였습니다. 최근 일본 여성의 직장에서의 활약등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35%는 아직도 성별에 역할 분담의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6세 미만 자녀를 둔 남편의 가사·육아 관련 시간"은 하루 1.5시간가량으로 미국이나 스웨덴 등 3시간 이상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일본 남편들의 가사·육아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일본 기업에서도 남성이 육아 휴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 또한 있습니다. 남성이 육휴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인사 처리가 없는 기업도 꽤나 많을 텐데요.

사실 일본 정부에서는 남성의 육아 휴업 대해 일본 기업들에게 남성 육아 휴직을 취득하하게 하도록 몇 년간 꾸준히 압력을 넣고 있었는데요. 별다른 효과가 없자, 2022년 10월부터는 일본 남성의 육아 휴직이 의무화되어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 휴직 취득률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성의 육아 휴직 취득 기간은?

얼마나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가?

일본에서 남성이 육아 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여성과 조금 다릅니다. 각가의 제도별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남성 육아 휴직 기간
육아 휴직은 성별에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부모가 "함께"육아 휴직을 취득하는 경우는, 휴직 개시일의 등의 조건이 있지만 "아빠 엄마 육아 휴직 플러스"가 적용됩니다.

아빠 엄마 육휴 플러스
"아빠 엄마 육휴 플러스"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1살까지 취득 가능한 기간을 아이가 1세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다만 부부 각자의 취득 가능한 기간은 1년씩입니다). 2022년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파란색), 육아휴가(노란색) 남성은 육아휴가만 받을 수 있다.

 

출산 휴가, 아빠 육아 휴직(출생 시 육아 휴직)
산후 아빠 육아 휴직은 2022년 10월에 일본에서 시행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여성의 산후 8주 동안 "아빠 휴가"로서 육아 휴직의 일부에서 취득한 휴업을 육아 휴직과 별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이면 최장 4주, 2회로 나눠서 취득할 수 있는 이것에 아울러 산후 8주 후 육휴에 대해서도 최장 1년을 2회로 나눠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간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 휴직의 연장

또한"아이가 1세인 육아 휴직 종료 예정일에 탁아소에 입소할 수 없는 경우"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1세 6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1세 6개월 시점에서 어린이 집 등에 등록 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어 2세가 될 때까지 다시 연장이 가능입니다.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육아 휴직 보조금이나 사회 보험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남성 육아 휴직의 개시 시기
남자가 육아 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출산 예정일 이후입니다. 제왕 절개로 일정이 잡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는 언제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근무처에는 사전에 신고가 필요입니다.

또,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육아 휴직 개시일은 회사와 상담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육아 휴직을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 남성들에게 추천의 타이밍은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인데요. 이유로는 여성의 산후 우울증의 방지 때문입니다. 여성은 산후,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또한 3시간마다 수유 등 24시간 육아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데요. 출산 후에 부부가 같이 육아에 임하는 것은 여성의 산후 우울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의 급여는?

일본의 육아 휴직 급여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급 한도액:지급률 67%의 경우는 301,902엔 지급률 50%의 경우는 225,300엔이 한도액이 됩니다.

세금이 높은 일본의 특성상 사회 보험료 등 세금의 면제 금액을 합치면 급여의 약 80% 정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 휴직 중은 후생 연금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 등의 사회 보험료가 면제되는 제도인데요. 이들의 보험료 부담액은 소속된 건강 보험 조합마다 다르지만 월 소득의 약 14%가량이 보험료로 지출됩니다.

일본 남성의 육아 휴직 취득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이 2022년 4월부터 개정되는데요. 일본 남성의 육아 휴업 취득을 위한 법이 2022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큰 포인트는 이하의 3개가 들 수 있습니다.

① 산후 아빠 육휴(출생 시 육아 휴직) 창설, 육휴의 분할 취득
"산후 아빠 육아 휴직"의 창설과 육아 휴직의 분할 취득입니다. 2022년 10 월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출산 후 8주 내에 최장 4주간의 휴직을 2회로 나눠서 취득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원칙적으로 분할 불가였으나 2회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 휴직을 취득하기 쉬운 고용 환경의 정비, 의사 확인 의무화
일본 기업에 요구되는 육아 휴직 관계의 환경의 정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 휴직과 산후 아빠 육아 휴직에 관한 연수 및 상담 창구 설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출산을 신청한 노동자에 대해서, 육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육휴 취득 의사의 확인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 대상이 되므로 중소기업이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행정 노동국의 지도 권고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육휴 취득 상황의 공표 의무화
기업 측에 요구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육휴 취득 상황을 연 1회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공표 내용은 "남성의 육휴 등 취득률"또는"남성의 육휴 등과 육아 목적 휴가의 취득률"입니다.

인터넷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어, 이직과 취업등에 참고할 수 있게 되어 기업에 꽤나 많은 압력을 주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 현황은?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율은 3.4%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비율은 아직도 저조합니다(사용율 3.4%). 이유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은 것과 육아 휴직 후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성 배우자보다 남성의 소득이 높은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육아휴직을 남성이 사용하는 비율이 더욱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육아에 익숙하지 않아, 기피하는 경향까지 합쳐지게 되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남성도 의무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해 지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