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최저시급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일본의 2022년 최저 시급이 지난 7월에 결정 되었습니다. 일본은 각 도시별로 최저시급이 조금씩 다른데요. 2022년은 작년보다 전국 평균 3%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많은데요. 오늘은 일본의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일본 주요 도시별 최저시급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것과 같이 작년보다 약 30엔(한화 약 300원)정도의 최저시급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930엔으로 한화 약 9,300원 정도가 일본의 최저시급 평균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 상세 지역별 최저시급은 아래 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 2022년 최저시급(단위:엔) |
홋카이도 | 889 |
아오모리 | 822 |
이와테 | 821 |
미야기 | 853 |
아키타 | 822 |
야마가타 | 822 |
후쿠시마 | 828 |
이바라키 | 879 |
토치기현 | 882 |
군마현 | 865 |
사이타마 | 956 |
치바현 | 953 |
도쿄도 | 1041 |
카나가와 | 1040 |
니가타 | 859 |
도야마 | 877 |
이시카와 | 861 |
후쿠이 | 858 |
야마나시 | 866 |
나가노 | 877 |
기후현 | 880 |
시즈오카 | 913 |
아이치현 | 955 |
미에현 | 902 |
시가현 | 896 |
교토 | 937 |
오사카 | 992 |
효고현 | 928 |
나라현 | 866 |
와카야마 | 859 |
돗토리 | 821 |
시마네 | 824 |
오카야마 | 862 |
히로시마 | 899 |
야마구치 | 857 |
도쿠시마 | 824 |
카가와 | 848 |
에히메 | 821 |
고치 | 820 |
후쿠오카 | 870 |
사가현 | 821 |
나가사키 | 821 |
구마모토 | 821 |
오이타 | 822 |
미야자키 | 821 |
가고시마 | 821 |
오키나와 | 820 |
전국평균 | 930 |
퍙균인상률 | 3% |
2022년 최저시급의 일본내 반응
최저 임금이 상승한 것에 대해, 많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측에서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가 아직 회복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 최저 시급이 3%나 인상이 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공 회의소 전국 상공회 연합회, 전국 중소기업 단체는 '많은 경영자의 마음에 꺽여 폐업이 더욱 증가하고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우려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아래는 전문의 내용입니다.
"최저 임금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적용되는데 장기간 코로나 재난에 의해 음식업 및 숙박업을 중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기업이 많다. 금년도에 대해서는, 사업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 "할 것을 강력히 주장 해왔다.
도쿄에서 4번째 비상 사태 선언이 발표되는 등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속에서 최저시급 제도를 시작한 이래 최고 금액이되는 대폭적인 인상이 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자의 처지,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음식업 및 숙박업 등의 사업자의 실태와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경영자의 마음이 부러져 폐업이 더욱 증가하고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중앙 최저 임금 심의회는 본래 각종 지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 노사에 의한 진지한 논의하여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 하지 않고 단지 최저 임금 인상이 되어버린 정부 정책에 심의회 및 최저 임금 결정 방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열리는 지방 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자 및 지역 경제의 처지를 단단히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과 동시에, 정부는 코로나 재난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고용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위 내용과 같이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경제 단체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 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생각보다 시급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도시 지역도 많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전국 평균 시급을 1,000엔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2021년에 최저시급을 1엔(한화 10원)올렸던 것과는 상반되게, 2022년에는 사상 최대치의 최처시급 상승폭인 3% 인상으로 인해 특히 더 많은 반발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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