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배우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을 알아보자!

일본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활동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과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목차

 

영주권이란?

국적과 영주권은 다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국적이 한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획득하였다면, 해당 나라의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 혹은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 계속해서 살 수는 있지만, 투표권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국) 사람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즉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투표권도 계속해서 보장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필요 자격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서 요구하는 '국익 적합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청하는 당사자가 일본에 거주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그 용어부터 용도까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이 요건에 충족되도록 맞추어야 하는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실태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일본에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것
②재류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것
③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은 것.
④공적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 취업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기능 등)를 가진 외국인으로 일본인·영주자와 결혼한 경우도 국익적합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이 허가될 가능성 있습니다.

①실태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일본에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것

「계속」이란, 재류자격이 중단되지 않고 재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예, 재입국 허가 포함) 외국 체류 중에 재입국 허가가 끊어지면 재류 자격은 소멸하므로 계속 재류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류 카드를 갱신하는 경우 이외를 제외하고 다시 비자를 재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비자를 가지고 1년 이상 일본에서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을 한 경우에도 극단적인 예로 말하면 재류기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영주허가는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예를 들면,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부득이하게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체재하고 있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재류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것

재류카드에 재류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 나와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③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은 것.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위반 딱지등의 벌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④공적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납세, 연금, 의료보험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체납등이 있으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준비 서류

일본에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에도일본이 서류 작성 및 아날로그에 진심인 나라인 것을 생각한다면 꼼꼼하게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필요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 미리미리 조금 더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현재까지 일본의 「출입국 재류 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로 명시하고 있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신청 관련 서류와 번역복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 허가 신청서 1통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 필요서류-영주허가 신청서

영주 허가 신청서

2. 사진(세로 4 cm×가로 3cm) 1장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 필요서류-사진

지정된 규격을 충족한 사진을 준비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지정의 규격을 채우지 않는 부적당한 사진을 이용해 신청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사진의 재촬영을 부탁하게 됩니다.
※ 16세 미만의 분은, 사진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3.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자료 중 하나

신분 증명서

(1)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호적 등본(전부 사항 증명서) 1통

(2) 신청인이 일본인의 아이인 경우 일본인 부모의 호적 등본(전부 사항 증명서) 1통

(3) 신청인 쪽이 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다음 중 하나로,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것

a. 배우자와의 혼인 증명서 1통
b. 상기 a에 준하는 문서(신청인과 배우자의 분과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것)

 

(4) 신청인 쪽이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의 아이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증명하는 것

a. 출생증명서 1통
b. 상기 a에 준하는 문서(신청인과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것) 

 

 

4.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가구)의 주민표 1통

주민표 1통

※ 개인 번호(마이 넘버)는 생략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표기하도록 합니다.

 

5.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료

직업 증명서

(1)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직 증명서 1통

(2) 자영업 등인 경우

확정신고서 사본 1통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 자영업 등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그 외의 경우

직업에 관련된 설명서(서식 자유) 및 그 입증 자료

※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분 모두 무직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설명서(서식 자유)에 기재해 제출하십시오.

 

6. 최근(과거 3년분)의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 및 납세 관련 제출 서류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된 납세증명서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신청 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도,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친자 등의 경우는, 최근 1년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 주민세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납부 상황 증명 자료

아. 최근 3년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거주하는 시구정촌에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 상기에 대해서는,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세금을 납입하고 있는지 어떤지)의 양쪽 모두가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라면, 어느 쪽이어도 괜찮습니다.
※ 시구정촌에 있어서, 최근 3년분의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발행되는 최장 기간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 또, 상기의 증명서가, 입국 후 얼마 되지 않는 경우나 전거(이사) 등에 의해, 시구정촌으로부터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가까운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세요.

 

이. 최근 3년간에 있어서 주민세를 적정한 시기에 납입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통장의 사본, 영수증서 등)
※ 최근 3년간에 있어서, 주민세가 특별 징수(급여로부터 천인)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 기간분에 대해 제출해 주세요.
※ 최근 3년간의 모든 기간에 있어서, 주민세가 특별 징수(급여로부터 천인)되고 있는 쪽은, 이의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아. 의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 Web 통장의 화면의 사본 등(거래 이력을 알 수 있는 것)이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단, 수정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쇄된 것에 한합니다(Excel 파일 등은 불가).

 

・요약

-배우자의 과세 및 납세 증명서와 본인의 과세 및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최근으로부터 3년 치의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일본 답게, 해당연도에 살았던 구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국세의 납부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

세금 납부 상황 확인 자료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된 납세 증명서
※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소재지나 청구 방법 등,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납세 증명서는, 증명을 받으려고 하는 세목에 대해서, 증명일 현재에 있어서 미납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대상 기간의 지정은 불필요합니다.
※ 상기의 5세째 모두에 관련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요약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된 납세 증명가 필요한데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기타 사항

다음 중 하나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것
a. 예금통장의 사본
b. 상기 a에 준하는 것
※ Web 통장의 화면의 사본 등(거래 이력을 알 수 있는 것)이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단,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쇄된 것에 한합니다(Excel 파일 등은 불가).

 

・요약

-본인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주식 등)의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7.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쪽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각종 연금 및 세금 관련 납부 상황

※ 공적 연금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신청 시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도,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과거 2년간에 가입한 공적연금제도 및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따라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복수의 공적연금제도 및 공적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각각의 제도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친자 등의 경우는, 최근 1년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초 연금 번호, 의료 보험의 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 기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번호의 부분을 흑색으로 하는 등, 기초연금번호, 보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 기호·번호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로 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1) 최근(과거 2년간)의 공적 연금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보험료 납부 상황 필요 증명서들

※ 기초연금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서 해당 번호의 부분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등 기초연금번호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로 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 다음의 아~우 중, 국민연금 이외의 연금(후생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아 또는 이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최근 2년간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이 있는 분은, 아 또는 이의 자료에 가세해, 우의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 최근 2년간의 모든 기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우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근 2년간 분(24월분)의 우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 및 아 또는 이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 “넨킹 정기편”(전 기간의 연금 기록 정보가 표시되고 있는 것)
※ 일본 연금 기구로부터 봉서로 넨킹 정기편이 송부되고 있는 쪽(35, 45, 59세의 탄생월)은, 동봉되어 있는 서류 중 <목차>에 있어서, 「0넨킨 정기편(반드시 확인해 주세요)』란의 테두리내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덧붙여 매년 송부되는 엽서 형식의 넨킨 정기편도 있습니다만, 모든 기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 서류로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넨킨 정기편」(전 기간의 연금 기록 정보가 표시되고 있는 것)은, 일본 연금 기구의 이하의 문의처에 연락해 주시는 것으로 교부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부 신청 시에는, 「전기 기간분(봉서)을 교부 희망」이라고 전해 주세요(신청으로부터 교부까지 2개월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넨킨 정기편・넨킨넷 전용 번호：0570-058-555(네비다이얼)
050으로 시작되는 전화로 거는 경우:03-6700-1144

이. 넨킨 넷의 「각 달의 연금 기록」의 인쇄 화면
※ 「넨킨넷」은 일본어만 대응하고 있어, 외국어에는 대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취지 유의해 주세요.
※ 일본 연금 기구의 홈페이지(이하의 URL을 참조)로부터, 넨킹넷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절차에는 최대 5 영업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www.nenkin.go.jp/n_net/index.html
※ 신청 시의 최근 2년간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있는 분은, 「각월의 연금 기록」 안에 있는, 「국민연금의 연금 기록(각월의 납부 상황)」 의 인쇄 화면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우.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사본)
※ 최근 2년간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 기간분의 영수증(사본)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제출이 곤란한 분은,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 최근 2년간의 모든 기간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분으로, 최근 2년간(24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사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상기 아 또는 이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

-넨킹(연금넷) 넷에서 연금 및 보험료 납부 상황을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납부 내역을 출력하는 게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국민연금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간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최근(과거 2년간)의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보험료 납부 상황 증명 서류들

※ 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 기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번호의 부분을 흑색으로 하는 등, 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 기호・번호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로 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아. 건강 보험 피보험자 증 (사본)
※ 현재,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제출해 주세요.
※ 최근 2년간의 모든 기간에 있어서 계속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이~에의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사본)
※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제출해 주세요.

우. 국민건강보험료(세) 납부 증명서
※ 최근 2년간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이 있는 분은, 제출해 주세요.

에. 국민건강보험료(세) 영수증서(사본)
※ 최근 2년간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 기간분의 영수증서(사본)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제출이 곤란한 분은,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요약

-이것 또한 넨킹(연금넷) 넷에서 연금 및 보험료 납부 상황을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보험증 복사본과 연금넷의 연금기록을 프린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직등의 공백 기간등에 흔히 가입하게 됨)이 있다면 그 건강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와 영수증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3) 신청인이 사회 보험 적용 사업소의 사업주인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들

신청 시에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의 사업주인 분은, 상기의 「공적 연금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게다가, 최근 2년간 중 해당 사업소에서 사업주인 기간에 대해서, 사업소에 ​​있어서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 아 또는 이의 어느 한쪽을 제출해 주세요.

※ 건강보험조합관장의 적용사업소로서, 아의 보험료 영수증서(사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일본연금기구가 발행하는 이의 사회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사회 보험료 납입 확인(신청) 서에 더해, 관할의 건강 보험 조합이 발행하는 건강 보험 조합 관장 건강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아 건강 보험·후생 연금 보험료 영수증서(사본)
※ 신청하시는 분(사업주)이 보관되고 있는 최근 2년간 중 사업주인 기간에 있어서의, 모든 기간의 영수증서(사본)를 제출해 주세요.

모든 기간에 대해 영수증서(사본)를 제출할 수 없는 분은, 아래와 같이 이를 제출해 주세요.
이 사회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사회 보험료 납입 확인(신청)서(모두 미납의 유무를 증명·확인하는 경우)
※ 신청서의 양식이나 신청 방법 등은 일본 연금 기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사회보험료 납입 증명서에 대해서는, 이하의 URL로부터, 「1. 사회 보험료 납입 증명서」의 신청 양식 「사회 보험료 납입 증명 신청서」에 의해, 출력 구분 「일괄용만」 및 증명 범위 구분 「 연체금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하십시오.
또, 「사회 보험료 납입 확인(신청)서」에 대해서는, 이하의 URL로부터, 「2. 사회 보험료 납입 확인서」 중, 신청 양식 「사회 보험료 납입 확인(신청)서」(미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에 의해 신청해 주십시오.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jigyonushi/sonota/20140311.html
※ 일본 연금 기구 홈페이지 톱 화면 오른쪽 상단의
「사이트 맵」＞「연금에 대해(작동이나 수속 전반)」＞「후생 연금 보험」 란의 「사업주용 정보」＞「사업주용 정보(기타)」＞「납입 증명서・납입 확인서」로부터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8. 여권(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 제시

기타 제류 자격 증명 서류들

여권(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9. 재류카드 제시

※ 신청인 이외의 쪽이, 해당 신청인에 관한 영주 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류 카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휴대시켜, 내청하는 쪽이 신청인의 재류 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자격 외 활동 허가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은, 자격외 활동 허가서도 제시해 주세요.

10. 신원 보증에 관한 자료

(1) 신원 보증서 1
　　신원 보증서(PDF:29KB)
　　신원 보증서(영어)(PDF:14KB)
　　※ 신원 보증인에게는, 통상, 배우자의 분이 되어 주십니다.

(2) 신원 보증인에 관한 다음의 자료
　　신원 보증인의 신분 사항을 밝히는 서류(운전 면허증 사본 등)

 

11.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등 제시

양해서 및 기타 서류

※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 신청인 이외의 쪽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상기 8 및 9의 「신청인의 여권 및 재류 카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12. 양해서 1통

※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신청에는 양해서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필요 서류 양식 다운

영주 허가 신청서, 신원보증서, 양해서 등의 서류 양식은 아래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01355579.zip

0.13MB

 

영주권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면 좋은 서류

추가 제출 시 좋은 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추가로 제출 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위 사진에 나와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추가로 제출하면 영주권 획득에 더욱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①소득, 보유 자산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로부터의 영주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독립 생계 요건이 면제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신청인의 세대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나 자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세 납세 증명서·과세 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확정 신고서의 사본등을 제출하지만,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토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이유서

1. 일본에서 현재까지의 경위

일본에서 살계 된 계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기재합니다.

 

2. 현재의 일의 상황
일의 내용이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재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예정일지도 간략히 쓰도록 합시다.

3. 사생활에 대해
결혼이나 아이 및 주거 상황을 기재합니다.

4. 신청 이유에 대해
왜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고 싶은지를 기재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등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아래 샘플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法 務 大 臣 殿 理由書   私は韓国国籍の○○と申します。今回、「永住者」の在留資格を申請しておりますが、これまでの経緯と申請理由にについて説明させて頂きます。   来日してからこれまでの経緯について 詳細は別紙の履歴書に記載しておりますが、私は○○年に韓国○○で生まれ、日本語を学ぶ為、○○年（当時○○歳）に来日し、日本語学校、専門学校を経て、○○大学を卒業致しました。同校を卒業後は、○○株式会社に入社し、現在まで勤務をしております。   仕事の状況について 私は現在、○○株式会社の○○部にて勤務をし、○○や○○を担当しております。同社では○○年〇月より勤務しており、〇年以上が経過します。会社の同僚や上司との関係も非常に良好で、仕事に対して非常にやりがいを感じております。今後も同社のますますの発展の為に、より一層仕事に励んでいく所存です。   私生活について 私は、○○年〇月に○○国籍の○○と結婚させて頂きました。そして○○年に妻との間に長男「○○」を授かり現在は○○県〇市にある賃貸(戸建)で生活をしております。   申請理由について 私は、○○より日本に居住しており、今年で○○年目になります。学生時代や職場等で出会った友人や同僚など、多くの方に出会い支えられて現在に至ります。永住者として、今後も妻と共に日本に住み続け、今度は同様に私が他の方々に親切にしながら、日本の社会や日本の方々に恩返し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日本の社会に貢献しながら、日本の〇化の一助になることが出来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 既に私の生活の基盤は日本ですし、今後も日本国内で生活していくことを想定しているため今般「永住権」の申請を行わせて頂きました。日本国の住民として、法律を遵守し、妻と誠実に暮らしていく所存でございます。   上記のような理由で「永住者」の在留資格を申請させて頂きました。許可を頂けますよう、何卒宜しくお願い致します。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심사에서 떨어지면 이 모든 귀찮은 서류 작업을 다시 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동산 구입 및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영주권 획득 후 받을 수 있는 낮은 대출 이율을 떠올려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위 양식은 모 행정서사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양식을 차용하였는데요. (회사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같이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바지하겠다 등 대략적으로 좋은 내용만 써져 있습니다. 자소서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본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필요 서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서류들이 엄청 많고 그 서류들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산화가 아직도 많이 진행되지 않은 일본이다 보니 거의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각 관할 기관에서 '종이 서류'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주 번거롭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에도 나와있지만, 2023년도에 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각 관할 구청에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 같기는 하지만 일본의 상황이 그러하니 그러려니 하고 따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