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뉴스]나홀로 여성 여행객에게 헌팅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나 혼자 캠핑, 일명 혼족이 많은 요즘인데요. 그 혼족의 원조를 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일본에서 요즘 혼족 여성들이 헌팅(일본에서는 난파라고 지칭)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태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여성에게) 헌팅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알아보시죠.

 

일본의 난파(헌팅) 관련 기사

목차

 

 

1. 일본 헌팅 법적 처벌 기사

캠프, 음악 축제, 여행등의에서의 "여성 혼족(혼자서 여행, 축제 등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민폐 남파 행위 법적 문제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악질적인 난파(헌팅)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여성이 혼자 캠핑이나 음악 축제, 여행 등에 갈 기회가 늘었습니다.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서, 그런 "솔로 활동(혼술, 혼여행 등)"을 하는 여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여성 솔로 캠퍼가 캠프 중에 남성에게 헌팅을 당한데 이어, 거절한 뒤 갈취를 당한다는 악질적인 "난파 피해(헌팅 피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난파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또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토 미노리 법률 사무소·변호사 사토 미노리 씨에게 물었습니다.

악질적인 난파(헌팅)는 체포 가능성도
Q. 바로 민폐인 헌팅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사토 : 「일반적인 남파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를 넘은 남파 행위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법 1조 28호는 타인의 진로에 가로막혀 있거나 그 신변에 몰려 퇴거하려 하지 않거나 불안하거나 민폐를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따라다닌 자에 대해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형사시설에 구치하는 형) 또는 과료(1000엔 이상 1만엔 미만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팅 시 가로막혀 진로를 막거나 여러 명이 둘러싸면 이 규정을 언급해 경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호텔 가자」 등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이 있으면, 협박죄(형법 222조)나 강요죄(형법 223조)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난파(헌팅) 행위에 그치지 않고 특정 상대를 매복하고 반복적으로 남파하는 경우에는 스토커 규제법이나 지자체가 정하는 민폐 방지 조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헌팅 목적의 말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불안이나 폐를 끼치는 듯한 말은 삼가하도록 합시다.

특히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는 야영장에서 솔로 캠핑 중인 여성에게 말을 걸면 거리에서 말을 거는 경우에 비해 상대가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말 걸기를 삼가는 등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헌팅 행위를 당했을 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토 : 「일반적인 난파(헌팅)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고, 만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회성 헌팅을 받은 것만으로는 보통 상대방의 의로를 알 수 없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단, 헌팅에서 스토커 피해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도 커지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해 상대방과 직접 만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여성 솔로 캠퍼에 대한 악질적인 헌팅 행위 이외에 민폐적인 헌팅 행위로 체포된 사건 등이 있었습니까?

사토 : 「도쿄도 신주쿠구의 노상에서, 남성이 「스카우트입니다만, 흥미 없습니까」 등이라고 말하면서 여성에게 끈질기게 말을 걸어 60미터에 걸쳐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권유했다고 해서, 도쿄도 민폐 방지 조례 위반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은 '헌팅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스카우트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을 걸었다. 헌팅하고 싶었다'러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헌팅 목적으로 말을 걸더라도 뜻하지 않게 체포될 수도 있으니 조심합시다.

 

2. 일본 헌팅 처벌 기사 현지 반응(댓글)

기사에 달린 댓글들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시미카
방범 어드바이저/범죄 예지 애널리스트

여성이 솔로 캠핑을 갈 때는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합니다.기사에 나와 있듯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을 하거나 억지로 외설적인 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관리인이 있는 캠핑장에서 관리인실이나 패밀리 등 근처에서 캠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범 버저등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지… 더 보기

 

ada********
낚시를 하지만 젊은 여성은 드물어요.
그것도 혼자 오시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럴 때 어김없이 아저씨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은 소탈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천천히 낚시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벼운 커뮤니케이션은 뭐 좋지만 그렇게까지 말을 걸면 본인이라면 싫어질지도 몰라요. 신기하기 때문에 흥미를 갖게 되고, 흥미를 가진 모습이 싫어서 젊은 여성이 오지 않는, 이상한 순환이네요.

 

wxf********
이벤트 등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우선 시설이나 주최자 측의 안전 대책이나 위기 관리위기관리 태세는 적절했는가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만, 참가자 측에도 어느 정도 위기관리 의식에 근거한 사전 확인이나 안전 대책(참가해도 좋은가 하는 판단도 포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와 비교하여 일본의 행사나 시설에서는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고, 엄중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만, 바다, 산, 강, 공원 등 야외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어 안전 대책이 불충분하거나 애초에 자연환경을 위해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이나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없기 때문에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 닫힌 공간, 야간 등에서의 단독행동이 얼마나 위험과 이웃하는 것인지 개개인이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sad********
저는 어린이인데 모르는 여자한테 말 걸면 기분 나빠.
특히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말을 걸다니 참을 수 없이 싫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떠들썩함에서 벗어나 즐기고 싶은 시간인데 생각만 해도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헌팅 관련 기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다른 기사는 아래에서 더욱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뉴스]디즈니 랜드 티켓 가격 1만엔 너무 비싸다?

생선회는 끝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해외 반응 과 실제 오염수 방수에 따른 영향!

현지인 추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1터미널) 맛집 TOP10을 알아보자!

도쿄 라멘 추천 맛집 TOP 10을 알아보자

그럼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즐거워지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